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선친 시중쉰 더이상 마오쩌둥 같은 독재 안된다고 했는데, 아들 시진핑이 거역?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6:27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6:27

마오체제 경험한 시 부자 정반대 노선 <역사의 아이러니>
시중쉰, 문혁 과오 재현 우려 독재 강력 반대
시진핑 개헌으로 장기집권 가능한 토대 구축

[뉴스핌=강소영 기자]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의 광란 속에서 고초를 겪었던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의 부자가 정 반대의 정치 노선을 걷게 됐다. 시진핑 국가 주석과 그의 선친 시중쉰의 이야기다. 반당분자를 미화했다는 이유로 반동분자로 낙인찍혀 16년간 고초를 겪었던 시중쉰은 문혁 종결 후 독재자 출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문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옥살이와 굶주림을 견뎌야 했던 아들 시진핑은 스스로 '독재자'의 길을 선택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1일 국가 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 언론은 찬양 일색이지만, 중국 내부와 해외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선친이자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인 시중쉰(習仲勳)은 생전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의 재출현을 매우 염려했고, 이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쉰 본인의 아들이 그가 가장 염려했던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역설)'처럼 느껴진다.

출판팀이 모두 강제 교체되면서 현재 사실상 폐간된 중국 자유파 월간지 '염황춘추(炎黄春秋)는 지난 2013년 12월호에 '시중쉰 이견(異見) 보호법(중국어 원문 '不同意見保護法’) 제정을 건의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필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연구실 전 주임이자 시중쉰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알려진 가오카이(高鍇)이다. 이 글은 2016년 5월 미국에 설립된 중국어 매체 디더블유뉴스(dwnews.com 多維新聞)가 재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가오카이는 이글에서 2대 법제위원회 주임이었던 시중쉰과의 일화를 중심으로 그가 생전 공산당 독재화 방지와 인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제화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회고의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중국에서 본격적인 법률 제정이 이뤄진 것은 1979년 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가 설립되면서였다. 초대 위원장은 구금에서 막 풀려나 베이징으로 복귀한 혁명가 펑전(彭真)이었고, 이어 시중쉰이 2대 위원장직을 맡았다.

펑전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을 비판하고, 문예 비판에 동조하지 않는 등 문화대혁명에 대해 직언을 하다 실각했던 인물이다. 정치가로 승승장구 하던 시중쉰도 반당분자를 미화했다는 빌미로 한순간에 반동분자로 찍혀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문혁 종료 후 정계로 복귀한 펑전과 시중쉰은 문혁과 같은 역사적 비극을 막기 위해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오카이는 어느날 회의 중간 휴식 시간 시중쉰과 펑전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서술했다. 

시중쉰 : 제도와 같은 힘(구속력)이 있어야 문혁과 같은 압력을 제압할 수 있소.

펑전: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도 이러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함이오. 문혁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되는 가장 큰 잘못입니다.

시중쉰: 하지만 이후에 또다시 마오 주석과 같은 강자(스트롱맨)가 출현하면 어찌합니까? 그가 만약 다시 문혁과 같은 잘못을 반복 하려고 한다면 어쩌지요? 이를 막기는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펑전: 그래서 앞으로 공산당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이에요.

마오쩌둥과 같은 절대 권력자의 재출현에 대한 시중쉰의 깊은 우려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시중쉰은 절대 권력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인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견 보호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대중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독려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인민의 위탁을 받아 그들을 대신해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업무 보고, 모든 법률 안건은 인민을 위해 책임지겠다는 정신이 반영되야 하며, 수정과 의견이 보충되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안건들이 모두 완벽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성만 하고, 동의만 한 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오카이가 전한 어느 날 회의의 시중쉰 발언이다.

그는 '이견 보호법'을 통해 대중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독려하고, 잘못된 의견 제시에도 처벌받지 않도록 약속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형성을 도모하려고 했다.

그가 추진했던 '이견 보호법'은 끝내 제정되지는 못했다. 다만 그가 법률 제정을 통해 실현하려고 했던 인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독재정권의 출현을 막으려는 정신은 훗날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중쉰의 노력에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시중쉰이 반당소설 '류즈단(劉志丹)'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실각했던 것과 유사한 사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13년 7월 신공민운동의 제창자이자 인권변호사인 쉬즈융(許志永)이 고위관료 재산공개, 교육평등권을 주장하다 체포돼 유기징혁 4년을 선고받은 것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시진핑 주석의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하에서 중국 내 언론의 자유는 더욱 더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외부 세계는 우려하고 있다. 

2012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18대 이후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중국의 6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를 때만 해도 그의 선친인 시중쉰과 시진핑의 공통점을 비교하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2018년 3월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그의 선친이 그토록 염려했던 '절대 강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