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4월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서 여당에 약 될까, 독 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성욱 교수 "남북회담 한다고 집권당에 유리하겠나"
엄경영 소장 "MB 소환·朴 선고, 與의 선거카드 가능성"
정의용 실장 "회담 시기를 정치와 연관 지은 적 없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오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반 가량 앞둔 시점에서 남과 북 정상이 만나는 이벤트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 및 학계에 따르면, 남과 북이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예상보다 앞당겨진 대형 이벤트로 인해 선거 판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왔을 때만 해도 이르면 6월쯤에나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대북 특별 사절 대표단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와 관련,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은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남북 대화의 연속성을 살려가자는 의미 외에 6.13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합의는 아닐 것으로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화의 모멘텀을 자꾸 늦추면 안 된다"며 "우리 입장에선 북한이 대화 의지가 확실히 있을 때 뭔가 해내야 이행이 담보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분위기가 뒤집히는 걸 막겠다는 것 아니겠나. 4월 25일쯤 연합훈련이 끝나고 시간 흐르면서 분위기 나빠지면 대화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이어 "지방선거와는 크게 상관 없을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집권당이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안희정 사태가 100이라면 이건 10 정도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도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남북 어느 한 쪽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의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했다기보다는 지난번 올림픽 기간 중 북한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이 왔을 때, 북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면서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했다"며 "조기 개최 입장에 우리도 공식 동의했기에 양측이 편한 시기를 4월 말로 일단 정하고 특정 일자는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6월만 해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19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보여준 북한의 양보 또는 결단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신년사부터 대화모드 들어가면서 속도를 높인 거고, 한국은 그걸 받고 미국 의식하면서 속도를 늦춘 것이었다"며 "그런데 남북이 서로 만나 협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이런 걸 확인하다보니 다시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위한 여권의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체로 남북관계 이슈가 지금껏 선거에서 집권 여당 및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보수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DJ와 노무현에 이어 또 한 번 세계와 대한민국을 기망하는 6월 지방선거용 희대의 위장 평화쇼"라며 의미를 깎아내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안희정 사태 이후 MB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등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고려한 빅 이벤트들인 것 같다"면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감이 없지 않고, 실제로 여권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3~4월에 쭉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회동 자리에서 "4월 말 시기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와 연관해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다만 "우리는 북측에 문 대통령이 후보 때 임기 개시 1년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약했는데,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면서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군사훈련을 하는 도중에도 남북관계는 일단 모멘텀이 무너지지 않게 이어지고, 북한도 더 이상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