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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4월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서 여당에 약 될까, 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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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교수 "남북회담 한다고 집권당에 유리하겠나"
엄경영 소장 "MB 소환·朴 선고, 與의 선거카드 가능성"
정의용 실장 "회담 시기를 정치와 연관 지은 적 없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오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반 가량 앞둔 시점에서 남과 북 정상이 만나는 이벤트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 및 학계에 따르면, 남과 북이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예상보다 앞당겨진 대형 이벤트로 인해 선거 판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왔을 때만 해도 이르면 6월쯤에나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대북 특별 사절 대표단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와 관련,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은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남북 대화의 연속성을 살려가자는 의미 외에 6.13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합의는 아닐 것으로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화의 모멘텀을 자꾸 늦추면 안 된다"며 "우리 입장에선 북한이 대화 의지가 확실히 있을 때 뭔가 해내야 이행이 담보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분위기가 뒤집히는 걸 막겠다는 것 아니겠나. 4월 25일쯤 연합훈련이 끝나고 시간 흐르면서 분위기 나빠지면 대화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이어 "지방선거와는 크게 상관 없을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집권당이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안희정 사태가 100이라면 이건 10 정도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도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남북 어느 한 쪽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의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했다기보다는 지난번 올림픽 기간 중 북한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이 왔을 때, 북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면서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했다"며 "조기 개최 입장에 우리도 공식 동의했기에 양측이 편한 시기를 4월 말로 일단 정하고 특정 일자는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6월만 해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19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보여준 북한의 양보 또는 결단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신년사부터 대화모드 들어가면서 속도를 높인 거고, 한국은 그걸 받고 미국 의식하면서 속도를 늦춘 것이었다"며 "그런데 남북이 서로 만나 협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이런 걸 확인하다보니 다시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위한 여권의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체로 남북관계 이슈가 지금껏 선거에서 집권 여당 및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보수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DJ와 노무현에 이어 또 한 번 세계와 대한민국을 기망하는 6월 지방선거용 희대의 위장 평화쇼"라며 의미를 깎아내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안희정 사태 이후 MB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등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고려한 빅 이벤트들인 것 같다"면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감이 없지 않고, 실제로 여권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3~4월에 쭉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회동 자리에서 "4월 말 시기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와 연관해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다만 "우리는 북측에 문 대통령이 후보 때 임기 개시 1년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약했는데,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면서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군사훈련을 하는 도중에도 남북관계는 일단 모멘텀이 무너지지 않게 이어지고, 북한도 더 이상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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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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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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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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