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동서발전 등 발전5사, 동반성장 평가 '우수'…석탄·석유공사는 낙제점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2:00

중기부, 2017년 동반성장 추진실적 발표
9개 기관 '우수'·20개 '양호'·22개 '보통'·7개 '개선' 등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기관은 낙제점을 받아 운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8개 공공기관의 2017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심사한 결과, 9개 기관은 '우수',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상생협력법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를 실시했으나, 중기부 출범 이후 지난해 실적부터는 중기부로 이관됐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전담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5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지난해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9개, '양호' 20개, '보통' 22개, '개선' 7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공기업형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 준정부기관형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기타형에는 한국원자력연료 등 총 9개 공공기관이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별 2017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서면, 발표, 총평 등 3단계에 걸쳐 평가했다.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감도 조사 결과와 가·감점을 합산해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한국동서발전은 스마트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4차산업형 융복합 연구개발(R&D) 과제에 협력 중소기업을 참여시켜 최근 4년간 30건의 공동 R&D과제의 연구비를 지원(215억원), 29건의 기술검증용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중소기업 134억원의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드 관련 협력사의 중국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별 간담회(11회)를 개최하고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개척단 파견(12회)을 지원해 수출계약 35건, 2500만불 달성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일궈냈다. 

한국가스공사는 임직원 성과평가에 동반성장실적을 반영, 협력사의 해외판로개척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했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수기관 포상 등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반성장 전략과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확대,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기관별로 통보돼 2018년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