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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포스트 평창' 돌입, 북미·남북대화 탄력 붙을까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3:37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40

문 대통령, '중재외교' 시험대..한미훈련 변수
대북 전문가들 "北, 비난전에 그칠 수도"
北 '북미대화' 위해 '핵동결' 수용할지 주목

[뉴스핌=노민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와 북미대화 가능성이 '포스트 평창'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내달 9일부터 18일까지 열릴 평창 패럴림픽 이후 4월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이 25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려 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김동엽 교수 "북한, 대미 비난전 지속하겠지만 수위 조절할 듯"

북한은 그동안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이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 매체를 동원한 '저강도 도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 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에 놓여있는 북한 입장에서 평창을 계기로 얻은 '대화'라는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저강도 도발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대미대남 비난전은 지속하겠지만 '핵무력 완성'을 자평한 상황에서 대륙간타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남북관계를 평창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비난 성명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그건 그것이고 실제 남북관계는 '평창 동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제 발로 북한한테 (대화 조건을) 양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동안 한국에 올인 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북미 대화를 두고) 미국을 설득하기 더 편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한 이른바 건군절 맞이 열병식 진행중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육성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북한 조선중앙TV 캡쳐>

대북 전문가 "북한에 넘겨진 공, 비핵화 전향적 자세 보여야"

반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이 북미 대화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고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이 '비핵화 제의'를 받아들이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형성된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김영철(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을 찾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만약 김정은이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포스트 평창의 한반도 정세는 평창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북한으로 공이 넘어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출경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 김영철 논란 속 귀환

'천안함 폭침'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박 3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7일 정오쯤 북한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김영철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선(先)핵동결, 후(後)핵폐기' 2단계 비핵화 로드맵이 거론됐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자명한 사실은 김영철이 '북미대화 용의있다' 발언 등에 대한 한국 측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달할 것이며, 향후 북한이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의향을 내비칠지 관심이 쏠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겁박'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겁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평창 계기 조성된 대화·교류 분위기는 깨지고 북미 간 대화는 물론 성사조차 안 될 것"이라며 "다만 북한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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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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