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계잉여금 11.3조원 흑자…넉넉한 곳간
지방선거 앞두고 야당 합의 쉽지 않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4년 연속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조짐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에 정부 정책 수단이 총망라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에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기재부 예산실은 4년 연속으로 추경을 짜야 한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 추경'이름으로 11조원 추경을 편성해 집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정부 곳간도 넉넉한 상황이다. 2017년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으로 흑자다.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정부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세계잉여금은 국가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추경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셈법이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추경 편성은 국회라는 문턱을 넘어야 해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추경 편성에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게 사실이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 형평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 논의를 위해 정부는 빠르면 이달 안에 청와대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꾸릴 예정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등을 고려하며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