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금감원 TF, 증권사 외 코스콤-예탁원도 검사하라"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4: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19일부터 4개 증권사 검사 착수
박용진 "금감원 TF, 면피성 검사 그치면 안돼…코스콤·예탁원도 포함"

[뉴스핌=우수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금융감독원의 TF 구성과 운영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19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TF 운영과 검사 착수는 반갑지만 허겁지겁, 면피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금융실명제가 지난 24년간 엉터리로 운영돼 왔으며 이건희 차명계좌가 지난 9년간 법 집행이 방치돼왔던 모든 책임은 금융당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금감원의 검사 TF 실무 인력이 10명에 불과하고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가 조사 종결을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했다.

또한 검사 대상의 범위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서 코스콤이나 예탁결제원까지 넓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 의원은 "1996년 이전의 모든 증권계좌 원장은 코스콤에도 있다"며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는 물론이고 코스콤이나 예탁결제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면적이고 강력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검사가 책임회피용, 면피성 검사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오늘(19일)부터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법제처가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이 실제적인 검사에 착수한 것.

다만 현행법을 적용하면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당시의 잔액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매겨야하는데, 1993년 당시의 계좌 잔액을 추정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사는 계좌의 원장을 10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앞선 4개 증권사들은 이 부회장의 27개 계좌에 대한 원장을 모두 폐기했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게다가 과징금 부과 시효가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검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검사에 나섰으며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