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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첫 영상 국무회의…"공공기관 청렴도,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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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영상회의…청와대 여민관-세종청사 연결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 후 첫 영상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행"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7년은 중간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후의 청렴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 2018년에는 확실한 차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중 내내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2018년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청와대 여민관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16명이 참석, 세종청사의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영상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다"면서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참여하는 분들도 반갑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며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정부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납품대금 결제 등 경영상의 어려움,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 올림픽 분위기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행복해야 할 명절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제수용품을 비롯한 설 용품 구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기록적 한파 때문에 도매가격 상승 등으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전통시장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직접 민생현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성장과 투자도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을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내수소비는 여전히 활발하지 못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가운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수요 증가와 대외 운영경비 지출 등에 의해 직접적 내수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사회 여러 소비가 내수 회복의 모멘텀이 되고, 우리 경제의 개선 흐름이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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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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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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