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필요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
"대학교수 출신..소득나눔, 학자금 문제 해결하고 싶어"
[뉴스핌=조정한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다.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한지 2년. 그는 해야할 '미션'이 아직 많이 남은 '민생 구원투수' 정치인이었다.
그만큼 목소리도 잘 냈다. 4.13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엇박자'에 민감했지만, 최 의원은 이따금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다른 부분을 짚어주는 것"이라며 "국민만 생각하고 정치할 것"이라고 했다. 명함에 당명이 빠져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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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국회의원으로 2년여가 지났다.
"국회 들어오기 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본 국회는 투쟁만 할 뿐, 일도 공부도 안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 달랐다. 새벽부터 나와 조찬 세미나를 열고 진지하게 공부한다.
소소한 즐거움도 있다. 국회 체력단련실에선 당과 상관없이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다. 지난 생일에는 운동할 때 주로 마주치고 개인적으로는 큰 친분이 없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축하카드를 줘 감동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경쟁적으로 법안을 제출하는데 심사가 늦어져서다. 제출하는 상임위원회와 심사하는 곳(법제사법위원회)이 달라서다.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2월 초 기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8400여건이다. 그 중 입법을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770여건에 달한다. 국회에선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대립에 입법 마비 사태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당과 일부 다른 의견을 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부담감이 있었을텐데.
최 의원은 해당 질문에 "오히려 크게 부각이 안돼 아쉬웠다"면서 소탈하게 웃었다. 예상 외였다.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국 정치 특성상,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건 선수 상관 없이 부담일 것.
그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로서 나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내는 일이 자신의 과업(미션)이라고 강조했다.
"방법은 달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정부가 성공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희생된다. 당론과 의원 개개인의 뜻이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당의 방안이 반드시 액팅한 솔루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럴 때는 '우리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짚어주는 거다. 그게 내가 정치권에서 해야할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로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라고 정치권에 불려 들어온 것이지, 여기서 정치 논리에 매몰돼 혼자 생각했던 것도 주장 못할거라면 정치권에 올 일이 하나도 없다. 기존 정치인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나같은 사람들까지 하면 도움이 안 된다"
▲'임팩트 금융포럼'을 창립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투자는 점차 경제·금융 논리에 쏠리다 보니,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보육시설이 그 예다. 사회는 필요로 하지만,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아 소극적이다. 이 경우, 복지 차원의 시혜 개념이 아닌 경제적인 논리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팩트 금융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생 등록금'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이다. '소득나눔학자금'으로 졸업 후 자신의 예상 소득수준에 맞춰 상환 수준을 지정해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을 없애자는 것이다. 금년 내에 필요한 법안까지 발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회적 금융이라고도 불리는 임팩트 금융인 저신용 취약계층에 필요한 자금을 싼 이자에 대출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싱'과 사회·환경 문제 개선 성과를 내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는 '임팩트 투자'를 통칭하는 용어다.
▲암호화폐 규제 관련 '열거주의'가 아닌 '원칙중심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엔 금융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암호화폐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 나올텐데 규제로는 혼란을 다룰 수 없다.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것' 몇 가지를 명시하고 이외엔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주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일부에선 '아직 받아들일 여건이 안 됐다'고 하지만,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 사회가 가야하는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되면 국민을 설득시켜 끌고 가야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자본시장 규제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원칙(포괄)주의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 구상에 우려가 많다. 꼭 해야 하나.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데 왜 적립금을 전부 갖다 쓰느냐고 하지만, 공짜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국민연금이 인수하면 된다.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것도 그 돈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손해보는 게 전혀 없다.
지금도 국민연금이 150~200조 정도를 국공채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일반 금융을 이용하다 보니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 상환율이 8% 정도 되는데, 국공채 금리로 돈을 조달할 경우 4~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국민연금도 손해보지 않고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에게도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 꼭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남은 20대 국회 활동에 대한 각오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게 목표다. 특히 제가 대학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득나눔과 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또한 최저임금 문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손보고 현재 근로소득자의 48%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 부분을 수정해 국민 개세주의를 실천하도록 하고 싶다. 그런 쪽으로 가야 중소·영세 업자들에게도 부담이 안 된다. 최저임금문제는 시장 친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영상=오채윤 기자(chae@newspim.com)]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