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자민당 이시바 전 간사장, 총재 선거 출마 본격 시동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4:09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4: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헌 문제서 아베 총리와 차이점 분명히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오는 9월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5일 자신이 이끄는 파벌 ‘수월회(水月會)’의 정책집을 발표했다. 제목은 ‘이시바 시게루와 수월회의 일본 창생(創生)’이다.

헌법 개정과 지방 창생 등에 중점을 두며 총재 선거 공약의 원안을 마련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9조 2항의 삭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와의 대결 축을 명확히 했다.

2015년 9월 탄생한 이시바파(派)가 정책집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오는 30일부터 일본 전국 서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출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는 이래야 한다’고 발표할 때에 커다란 자원이 될 것”이라고 출판의 의의를 밝혔다.

일본 자민당의 이시가 시게루 전 간사장이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사진=뉴시스>

◆ 개헌 문제에서 아베 총리와 차이점 분명히

아베 총리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한 것은 헌법 개정이다.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대해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2항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항의 규정은 전 세계 어느 헌법도 없다”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위대를 ‘군대’로 규정하고 국가의 독립을 수호하는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이시바 전 간사장의 입장이다. 정책집에서도 “자위대가 군대인지 아닌지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고는 9조 개정의 의미가 없다”며 아베 총리를 견제했다.

또 “총재 선거에 누가 나서더라도 ‘나는 헌법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논의를 벌이는 것이 어울린다”며, 개헌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자신의 필생 사업인 지방 창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찰했던 일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지자체 발전에 가능한 지원을 다 하겠다. 지방 창생을 궤도에 올려 놓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29%인 법인세를 20%까지 낮추겠다는 아베 총리의 세제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올려 소득세 등을 인하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총재 선거를 겨냥해 대립 각을 세웠다.

25일 도쿄 시내에서 가진 강연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주가는 오르고 기업 실적은 좋아졌지만, 지방이나 개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이나 개인이 풍요로워지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는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아베 총리의 비판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아베 총리가 집착하는 개헌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방에서 인기가 높아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꼽혔지만 최근 당내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 경선에 출마, 1차 투표에서 199표로 후보 5명 중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결선 투표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19표차로 졌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