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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 없어 고민 깊은 자유한국당 "어디 경제전문가 없나~"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1:25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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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선 거치며 경제통 의원들 사라져..
최저임금, 가상화폐, 보유세 대응 '지지부진' 우려

[뉴스핌=김선엽 기자] 자유한국당이 경제전문가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답게 한 때 경제통이 차고 넘쳤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하나 둘씩 당을 떠나면서 이제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가상화폐 규제, 보유세 등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내부 비판이 흘러나온다.

한국당에 따르면 현재 소속의원 가운데 경제학박사 출신은 정우택, 최경환, 김종석 의원 등 3명이다.

정 의원은 홍준표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운신의 폭이 좁다. 최 의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은 사람은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인 김 의원 정도다.

박사 학위 소지자는 아니지만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김광림 의원의 경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 일찌감치 정책 실무에서 손을 뗀 상태다. 그나마 추경호 의원이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는 대학교수나 경제부처 관료 출신 등 경제통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통이던 유승민 이혜훈 의원과 이종훈 전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떠났고, 강석훈 전 의원은 20대 총선서 낙천했다.

강 의원은 최경환 의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위스콘신대 3인방'으로 불리며 과거 여당의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이한구 이만우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했고, 나성린 전 의원도 정계를 떠났다.

주택정책 입안을 위해 비례대표로 영입한 김현아 의원의 경우 당적은 한국당이지만 바른정당서 활동 중이다. 이현재 의원은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정책위의장직을 내놨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정책통이라 부를만한 사람이 없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 현안이 일부 의원에게 몰리다보니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가상화폐 정책 등으로 헛발질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빈틈을 파고 들지 못하고 있는 것.

민생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만 논평을 내다보니, 정책 정당의 면모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최저임금, 정규직 전환, 탈원전 등으로 여당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데, 현재로선 우리가 치밀하게 따지고 들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결국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도 여당이 지라는 것이 현재 우리 당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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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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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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