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독립보험대리점(GA)도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덕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보험사들이 보상하는데, GA도 대형화된 만큼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 당국과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높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GA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40%로 전속설계사(0.26%)보다 높았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이상인 대형 GA는 53곳이다. 

김 회장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입할 때부터 약관과 보상기준을 잘 설명해야 손해보험업계가 지속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되더라도 실손보험은 존치할 것으로 봤다. 건강보험 부담계층의 기반이 축소되고 고령층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사적 안전망인 실손보험이 더 중요해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비급여가 급여화된다고 해서 본인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그런 부분에서 민영 보험의 역할이 있다. 실손 보험의 프레임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 의료비 적정성 심사 건의 ▲비급여 진료 정보 공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중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손해율 하락 효과 분석을 기다려보자"며 말을 아꼈다.

손보협회는 또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려운 보험용어 및 약관을 정비하고 '내보험 찾아줌'과 같은 소비자 편익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트에서 미청구 보험금을 조회한 뒤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종 위험 보장 상품을 비롯해 가상화폐에 대한 사이버 보험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품 개발부터 판매, 심사, 보험금 지급까지 단계별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