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노동계 냉담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가상화폐 규제,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에서 잇따른 엇박자를 보이자 민주당의 최대 지지층인 20대와 노동계가 동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 '아군'을 달래기 위해 고심하는 모양새다.
◆ 가상화폐 규제 엇박자…20대 지지율 10%↓
최근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 혼선이 이어지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20대가 등을 돌리고 있다. 발단은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부처간 합의 없이 ‘거래소 폐쇄 추진’이라는 초강수를 던진데서 발발했다.
발표 직후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로 몰려가 거센 항의를 했다. 정부의 가상 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17일 21만4000명을 돌파했다. 이중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20~30대가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의 60%에 이른다.
문 정부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 10%포인트나 하락했다. 15일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2510명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1월 2주 차 지지율 중 20대 지지율은 일주일 전(81.9%)보다 9.9%포인트나 하락한 72%였다. 정권 출범 이후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이 8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상화폐 규제 논란을 언급하며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역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우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를 두루 만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전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가상화폐 정책과제 간담회를 주최한 데 이어 오는 19일엔 심기준 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 노동시간·최저임금 놓고 노동계와 대립
민주당의 전통적 우군인 노동계가 단단히 뿔이 났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계 현안 입장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6일 민주당과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간담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고장 난 저울을 교체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이슈는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 말고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가 "한국노총은 소중한 동반자적 관계"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김 위원장은 "노동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하면 노·사·정 대화의 문은 열리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더는 인내하기도 어렵고, 중대결단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더욱 크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겨냥해 "굶주린 야수처럼 근로기준법 개악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 등에 있어 단일안을 만들어 불신이 큰 노동계를 설득해야하는 입장이지만 당은 내부 입장도 정리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휴일 노동수당 150%'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용득·강병원 의원은 노동계와 같은 입장인 2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의 이견과 노동계의 불만이 상존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또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이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선거 때마다 여권의 든든한 우군이 됐던 20대와 노동계의 이탈 흐름이 지속된다면 정부여당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현재 민주당의 압승이 예견되는 6·13 지방선거도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가상화폐 이슈는 지난 여름부터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방치했으며,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환노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여당이 어떤 면에서는 야당보다 무기력한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