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 대통령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10%까지 늘려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3:45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7:19

정부 운영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2월까지 '범정부 혁신 계획' 마련
임금체계 개편 등 후속대책 신속 추진…최저임금 인상 안착 총력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운영과 관련,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의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인사·예산·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비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을 꺼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대상국가 중 52위로서 전년 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인권·안전·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 에서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 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2018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공공데이터와 자원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다.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을 마련해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정부 혁신 방향은 국민이다.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는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