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현대상선 "현대그룹 부당계약에 1000억 손실"주장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2:05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3:42

"이사회 결의 없이 현대로지스틱스 영업이익 보장"

[뉴스핌=유수진 기자] 현대상선은 전날(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최소한 후순위 투자금액(1094억원)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거래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 <사진=유수진 기자>

현대상선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정은 회장과 현대그룹‧현대상선의 전직 임원을 고소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은 "이번 건이 15건 가까운 계약으로 이뤄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하던 중 계약들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며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매년 161억5000만원씩 지급하게 돼있는 계약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이 들어와 이 건을 전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현 회장을 직접 고소한 것에 대해 "매각 당시 주요 의사결정이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를 통해 많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히 어떤 분이 어느 지시를 했는지 상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현 회장이 가장 그룹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장 실장은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의 영업이익을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이사회의 정상적인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 결의에서 예견하지 않았던, 본래의 로지스틱스 매각 계약에 당연히 예상하고 있지 않았던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체결된 적이 있다"며 "이사회 결의에서 해줬던 내용과 범위에서 벗어나는 계약들"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영업이익 보전 관련 계약이 5년으로 돼 있으나 뒤에 맺어진 계약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더 장기, 무한의 계약기간이 돼 있는 측면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롯데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입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서 "본 건으로 현대상선이 입고 있는 피해가 너무 커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고소고발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 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그룹 전 임원,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현대그룹이 현대상선과 공동으로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을 추진하면서 현대상선에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시, 후순위 투자금액 1094억원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측은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으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