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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의 일거수일투족 공산당 손안에... 얼굴인식에 스며든 빅브라더의 검은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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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발전, '디지털 레닌주의' 우려도
얼굴 음성 DNA 행동특징까지 정부 수중에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5일 오후 5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30초 안에 14억 인구의 얼굴 인식과 분석, 50미터 앞의 모든 존재 식별 및 분석 가능. 중국의 대표적인 안면인식 기술 기업이 제시한 목표들이다. 중국은 안면인식 분야에서 광속 질주에 가까운 속도로 기술을 향상시키고,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는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어,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인 '빅 브라더(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에 있는 '당신', 숨을 곳은 없다 

안면인식 기술을 급속하게 중국인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지갑·신분증·학생증·비밀번호도 모두 필요 없이 '얼굴'로 생활이 가능한 지역과 장소가 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 활성화를 위해 거리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장착되고, 지하철에도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감시 하에 놓여있는 것과 다름없다. 중국 전역에 촘촘한 그물망처럼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모든 행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및 분석기관인 IHS 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감시카메라 시장(설비와 관리 프래그램 포함) 규모는 64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전역의 공공과 개인 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폐쇄회로 TV)는 1억 7600만 대에 달한다. 2021년까지 중국의 감시 카메라 시장 규모는 연간 12.4%의 속도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감시 카메라 시장 규모는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억 달러 수준이다. 연간 시장 성장률은 0.7%에 불과하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 감시 카메라 시장이 된 중국은 앞으로 그 덩치를 더욱 팽창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익'을 쫓는 자금, 중국의 '빅 브라더'를 키운다 

중국 정부의 안면인식 산업 육성과 기술 활용 장려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자본도 중국 안면인식 기술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투자금의 증가로 중국 기업들은 안면인식 기술력을 갈수록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안면인식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중국 기업은 센스타임(商湯科技 SenseTime)·페이스++(曠視科技 Face++)·딥글린트(格靈深瞳·DeepGlint) 등이다. 이들 기업은 안면인식 기계가 개인의 눈 간격, 광대뼈의 굴곡 등 세밀한 개인 생체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분과 기본 자료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투자회사 세쿼이아 캐피털 등 외국 유명 투자 기관들도 이들 기업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도 이들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페이스++(광스커지)는 지난해 11월 초 4억 600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이중 상당 금액이 중국국가벤처투자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걸음걸이·목소리·DNA 모든 생체 정보가 기록된다 

중국식 '사회 안전'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의 진보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안면인식을 보완할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생체정보 인식 기술 기업 와트릭스(水滴科技·Watrix)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얼굴을 넘어 개인 특유의 보행 습관과 행위도 개인 정보를 분석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와트릭스는 중국 지방 경찰과 협력해 소규모 보행 식별 테스트를 마친 상황이다. 중국 경찰은 와트릭스의 기술을 활용해 일부 수형자의 보행 관찰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인식의 활용도 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음성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안후이성(安徽省)을 개인 음성 식별 자료 수집의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현지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안후이성(安徽省)에서 중국 경찰이 수집한 개인 음성 자료는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빅 브라더'의 유혹에 빠져드는 중국 정부의 야심과 계획은 상상 이상이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국가에 비판적인 반정부 '불온분자' 검열을 위해 국민의 DNA도 수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연말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국민 1억 명의 DNA 샘플 수집을 목표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四川省)에서는 공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며 학생들의 타액을 채취하기도 했다. 

중국만의 '사회신용'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인민'들

성별과 상세한 인상착의, 이용 차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정보가 제공되는 길거리의 안면인식 감시 카메라

전문가들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중국의 감시 시스템 하에서 '사회신용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 거래 실적으로 개인의 신용도가 결정되듯, 개인의 발언과 행동이 중국 정부가 규정하는 사회 안전 척도 아래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시진핑 정권의 안면인식 산업 발전 육성 정책에는 정부와 국가의 의견에 불만을 품은 '불온분자' 색출과 사회 안정을 위한 목적이 매우 크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정부의 언론통제와 사회주의 사상 주입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시주석은 19차 당대회 기간 중 서구식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뚜렷하게 천명했다. 앞으로도 중국식 공산주의와 배치되는 사상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중국 당국이 AI 및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언론 및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디지털 레닌주의’(Digital Leninism)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때마침 성장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결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의 생활 패턴과 온라인 활동 모습을 감독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안면인식 기술은 중국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국민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 

첨단 기술로 형성된 조밀한 감시 체제 속에서 중국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부로부터 '사회 점수'를 평가받게 되고, 사회신용도에 따라 정부의 감시와 통제 수위가 결정되는 신분의 등급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 밖에 개인의 생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각 부분에서 활용되면서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로 지목된다.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 안전의 충돌, 중국 국민의 선택은 '안전'

선양시(沈陽市) 지하철에서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해 두 명의 범죄자를 검거했다는 뉴스 화면

중국 국민들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안면인식 기술의 응용과 각종 생체정보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사회 안전의 충돌이 발생했을때 중국 국민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3억 대인구를 통제할 수 없으면 국가 생존이 위협을 받고 국가의 안녕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단체주의 사회 인식이 팽배한데다, 사회주의 사회 아래서 이미 상당한 통제와 감시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와 감시에 익숙한 중국 국민들은 위챗(중국 대표 SNS 微信)등 온라인에서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정부나 국가를 비판하는 글 혹은 콘텐츠를 올리면 강제로 삭제를 당하거나 '귀찮은 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왕성징(王生進) 중국 칭화(淸華)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는 대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 안전 중에서 중국인은 사회안전을 보다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동조'는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각종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을 통제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을 통한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국 국민들도 이런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국 공안은 중국 기업이 자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로 이미 수천 명의 지명수배 범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면인식과 생체정보 인식 기술 개발 기업들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며 이러한 기술 응용 확산이 불러올 악영향에 입을 다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한 기자는 중국 안면인식 기술 개발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세쿼이아 캐피털에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이 초래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회피 한 바 있다.

중국의 대표적 안면인식 기술 기업인 페이스++(쾅스커지)의 홍보실 대표는 "우리는 기술 제공자일 뿐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개인정보 노출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는 과학의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기술의 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학자의 면책을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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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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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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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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