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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의 일거수일투족 공산당 손안에... 얼굴인식에 스며든 빅브라더의 검은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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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발전, '디지털 레닌주의' 우려도
얼굴 음성 DNA 행동특징까지 정부 수중에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5일 오후 5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30초 안에 14억 인구의 얼굴 인식과 분석, 50미터 앞의 모든 존재 식별 및 분석 가능. 중국의 대표적인 안면인식 기술 기업이 제시한 목표들이다. 중국은 안면인식 분야에서 광속 질주에 가까운 속도로 기술을 향상시키고,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는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어,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인 '빅 브라더(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에 있는 '당신', 숨을 곳은 없다 

안면인식 기술을 급속하게 중국인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지갑·신분증·학생증·비밀번호도 모두 필요 없이 '얼굴'로 생활이 가능한 지역과 장소가 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 활성화를 위해 거리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장착되고, 지하철에도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감시 하에 놓여있는 것과 다름없다. 중국 전역에 촘촘한 그물망처럼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모든 행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및 분석기관인 IHS 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감시카메라 시장(설비와 관리 프래그램 포함) 규모는 64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전역의 공공과 개인 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폐쇄회로 TV)는 1억 7600만 대에 달한다. 2021년까지 중국의 감시 카메라 시장 규모는 연간 12.4%의 속도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감시 카메라 시장 규모는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억 달러 수준이다. 연간 시장 성장률은 0.7%에 불과하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 감시 카메라 시장이 된 중국은 앞으로 그 덩치를 더욱 팽창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익'을 쫓는 자금, 중국의 '빅 브라더'를 키운다 

중국 정부의 안면인식 산업 육성과 기술 활용 장려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자본도 중국 안면인식 기술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투자금의 증가로 중국 기업들은 안면인식 기술력을 갈수록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안면인식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중국 기업은 센스타임(商湯科技 SenseTime)·페이스++(曠視科技 Face++)·딥글린트(格靈深瞳·DeepGlint) 등이다. 이들 기업은 안면인식 기계가 개인의 눈 간격, 광대뼈의 굴곡 등 세밀한 개인 생체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분과 기본 자료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투자회사 세쿼이아 캐피털 등 외국 유명 투자 기관들도 이들 기업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도 이들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페이스++(광스커지)는 지난해 11월 초 4억 600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이중 상당 금액이 중국국가벤처투자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걸음걸이·목소리·DNA 모든 생체 정보가 기록된다 

중국식 '사회 안전'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의 진보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안면인식을 보완할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생체정보 인식 기술 기업 와트릭스(水滴科技·Watrix)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얼굴을 넘어 개인 특유의 보행 습관과 행위도 개인 정보를 분석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와트릭스는 중국 지방 경찰과 협력해 소규모 보행 식별 테스트를 마친 상황이다. 중국 경찰은 와트릭스의 기술을 활용해 일부 수형자의 보행 관찰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인식의 활용도 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음성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안후이성(安徽省)을 개인 음성 식별 자료 수집의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현지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안후이성(安徽省)에서 중국 경찰이 수집한 개인 음성 자료는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빅 브라더'의 유혹에 빠져드는 중국 정부의 야심과 계획은 상상 이상이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국가에 비판적인 반정부 '불온분자' 검열을 위해 국민의 DNA도 수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연말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국민 1억 명의 DNA 샘플 수집을 목표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四川省)에서는 공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며 학생들의 타액을 채취하기도 했다. 

중국만의 '사회신용'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인민'들

성별과 상세한 인상착의, 이용 차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정보가 제공되는 길거리의 안면인식 감시 카메라

전문가들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중국의 감시 시스템 하에서 '사회신용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 거래 실적으로 개인의 신용도가 결정되듯, 개인의 발언과 행동이 중국 정부가 규정하는 사회 안전 척도 아래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시진핑 정권의 안면인식 산업 발전 육성 정책에는 정부와 국가의 의견에 불만을 품은 '불온분자' 색출과 사회 안정을 위한 목적이 매우 크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정부의 언론통제와 사회주의 사상 주입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시주석은 19차 당대회 기간 중 서구식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뚜렷하게 천명했다. 앞으로도 중국식 공산주의와 배치되는 사상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중국 당국이 AI 및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언론 및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디지털 레닌주의’(Digital Leninism)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때마침 성장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결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의 생활 패턴과 온라인 활동 모습을 감독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안면인식 기술은 중국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국민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 

첨단 기술로 형성된 조밀한 감시 체제 속에서 중국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부로부터 '사회 점수'를 평가받게 되고, 사회신용도에 따라 정부의 감시와 통제 수위가 결정되는 신분의 등급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 밖에 개인의 생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각 부분에서 활용되면서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로 지목된다.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 안전의 충돌, 중국 국민의 선택은 '안전'

선양시(沈陽市) 지하철에서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해 두 명의 범죄자를 검거했다는 뉴스 화면

중국 국민들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안면인식 기술의 응용과 각종 생체정보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사회 안전의 충돌이 발생했을때 중국 국민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3억 대인구를 통제할 수 없으면 국가 생존이 위협을 받고 국가의 안녕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단체주의 사회 인식이 팽배한데다, 사회주의 사회 아래서 이미 상당한 통제와 감시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와 감시에 익숙한 중국 국민들은 위챗(중국 대표 SNS 微信)등 온라인에서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정부나 국가를 비판하는 글 혹은 콘텐츠를 올리면 강제로 삭제를 당하거나 '귀찮은 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왕성징(王生進) 중국 칭화(淸華)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는 대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 안전 중에서 중국인은 사회안전을 보다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동조'는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각종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을 통제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을 통한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국 국민들도 이런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국 공안은 중국 기업이 자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로 이미 수천 명의 지명수배 범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면인식과 생체정보 인식 기술 개발 기업들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며 이러한 기술 응용 확산이 불러올 악영향에 입을 다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한 기자는 중국 안면인식 기술 개발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세쿼이아 캐피털에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이 초래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회피 한 바 있다.

중국의 대표적 안면인식 기술 기업인 페이스++(쾅스커지)의 홍보실 대표는 "우리는 기술 제공자일 뿐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개인정보 노출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는 과학의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기술의 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학자의 면책을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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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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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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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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