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부 저출산 극복 사업이 생애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재정립된다. 특정 중소기업에 몰린 중소기업 정책 자금이 신규 기업에 골고루 나눠지도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출구조 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에서 33개 과제를 지출구조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저출산 대책을 대대적으로 손 본다. 100조원 넘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데는 백화점식 사업 추진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 최상대 재정혁신국장은 "14개 부처에서 80개 저출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백화점식 대응으로는 초저출산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생애 단계별 핵심 사업에 먼저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4~5월 재정전략회에서 부처간 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등 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중복 문제도 해결한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나뉘어 있다. 부처간 칸막이로 한 기업이 여러 부처에서 자금을 지원 받는 등 중복 지원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와 첫걸음기업 지원제를 도입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생애주기 운전자금 총액을 25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정책자금 60%를 신규 기업에 지원한다.

1조5000억원 규모로 재정지출이 큰 쌀 변동직불금제는 공익형 직불제 등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신약·무기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약개발 평가단계를 단축하는 한편, 미래 신기술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R&D)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과제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