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

속보

더보기

[2018년 세계는] 한반도 지정학 위험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러, 북미 전쟁 시 미국 공격 플랜 마련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주요국 지도자들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고 있다.

이들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나 정치 게임이 아니다. 북한과 미국의 무력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강한 긴장감과 위기감이 묻어 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군사력은 실제로 미국 대륙을 강타할 수 있는 수위까지 진보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연이은 대북 제재에도 김정은 정권이 전혀 움츠러들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국제 사회를 흔들어놓았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2018년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 모습 <사진=뉴시스>

◆ 북한의 군사력, 실상은 =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주장이 미국의 싱크탱크 사이에 제기된 데 이어 생화학 무기를 둘러싼 공포감이 번지고 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고위 정책자들의 백신 접종 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탄저균 공격 가능성에 앵글을 집중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국한됐던 북한의 위협이 날로 수위를 더하는 상황이다. 실제 도발 가능성과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군사 전문가들은 밤잠을 설치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화학무기를 개발하는 데 수 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CNN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이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며 “미사일이나 핵 실험과 달리 생화학 무기는 실험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 다양한 기술이 군-민 양용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멜리사 해넘은 보고서에서 “평양 생화학연구소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근거로 볼 때 북한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생화학 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해외 원조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김정은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이란이나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의 은밀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단독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의 배후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1990년대 초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미국이 첨단 군사 기술력을 지닌 과학자들을 영입하려고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북한이 이들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중국 선박의 대북 원유 제품 밀수출에 중국 정부가 관여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기술과 경제력에 다수의 국가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통신/뉴시스>

◆ 전쟁 대비하는 국제 사회 = 러시아와 독일 등 주요국이 한반도 전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공식 발표된 사실이다.

일본의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지상방어시스템 2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중국의 정부 자문관들이 한반도 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은 이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간다. 뉴스위크는 두 명의 미국 퇴역 군장교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전시 상황에 미국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선제 공격하거나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양측 가운데 어느 한 쪽이 무력 충돌을 촉발시킬 경우 김정은 정권의 우방국으로 꼽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을 공격할 움직임이라는 얘기다.

뉴스위크는 이미 두 개 국가가 고도의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고,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이 주요 타깃이었다고 전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쟁이 2018년 1분기 중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2018년 한반도 시나리오는 = <통화전쟁>과 <화폐몰락> 등으로 널리 알려진 저자 제임스 리카즈는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마이크 폼페오 국장이 북미 전쟁을 시사했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10월 비공식 모임에서 폼페오 국장이 “북한이 핵 장착 ICBM을 개발하는 데 5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주요 도시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폼페오 국장은 사임설이 거듭 제기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실제로 해임될 경우 후임으로 거론될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을 얻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밖에도 북미간 군사 충돌은 전현직 미국 군 장교들 사이에서도 끊임 없이 제기된 쟁점이다. 실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역사상 전례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는 러시아 외교부의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한반도 특임 대사의 경고는 그 가능성을 높이 점친 발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행보를 둘러싼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전 의회 전자기펄스(EMP) 위원장을 지낸 피터 빈센트 프라이는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예상보다 막강한 핵무기를 확보하고 있고, 미국 대륙을 침공할 경우 1년 이내 미국인의 90%를 죽음으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수소 폭탄을 초강력 EMP를 일으키는 고도에서 발사시킬 경우 미국 전역의 전력망이 장기간에 걸쳐 마비되고, 반도체로 작동하는 모든 민간 및 군사 장비가 작동을 멈추면서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MP는 핵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기 충격파다.

한편 잔 마크 주아스 미 7공군사령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동맹국을 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선포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동맹국을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로 공격, 초기에 승기를 잡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북한은 25~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핵 장착 ICBM 성공 여부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지만 기술력이 거의 완성 단계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