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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반기문‧박근혜‧문재인‧이명박 등…'2017 핫이슈·핫피플'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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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키워드로 재구성한 2017년 정치권 핫뉴스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반기문 대망론, 문 대통령 당선
북한 도발 전세계 '규탄'…다스 공소시효 코앞 수사재개

[뉴스핌=이윤애 기자] 2017년 정치권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한해의 첫 시작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장식했으며 5.9 장미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새 정부 들어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국내외 이슈가 끊임 없이 이어졌고, 야권에서는 바른정당 탈당파의 자유한국당 복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투표 등 혼란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뉴스핌이 올 한해 정치권 핫이슈와 핫피플을 월별 키워드로 정리했다.

◆ 1월, 국정농단 청문회…대기업 총수 등 증인 140여명 채택했지만 '맹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올 한해를 시작하는 지난 1월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이목을 집중했다.

지난해 11월 30일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2차 례의 현장조사와 7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하며 요청된 증인만 모두 140여 명이었다. 그 중에는 5공 청문회 이후 28년 만에 대기업 총수 8명이 참석해 국민들 앞에 생중계되는 모습도 연출됐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출석한 증인들도 '모르쇠'와 '위증'으로 일관하며 '맹탕 청문회', '국조특위 무용론'이 재부상했다.

◆ 2월, 20일 만에 소멸된 '반기문 대망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첫째 날 무거운 표정으로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불과 20일 전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환한 미소를 띠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주도해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대선 유력 후보였던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전국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공항철도 표 구입, 에비앙 생수, 꽃동네 턱받이, 퇴주잔 논란 등으로 잇단 구설에 오르며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결국 기자회견 당일 새벽녘 측근들에게조차 불출마 의사를 함구한 채 혼자 발표문을 만들어 '깜짝' 선언으로 20일간의 대선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 3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오전 11시 전국은 숨죽인 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만 바라봤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서 긴 판결문을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이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결정한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파면이유를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5.9 장미대선이라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4월, 각당 대선후보들 전국 돌며 '선거유세'

지난 4월은 대선에 출마한 각당 대선후보들의 선거 유세로 한달 내내 전국이 뜨거웠다.

대선후보들은 낮에는 전국을 돌며 한표를 호소하고, 저녁에는 TV토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오지(5G) 발음 논란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제가 MB 아바타 입니까",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세탁기" 논란까지 다양한 화제들이 쏟아졌다.

◆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문재인 대통령 통화 모습. <사진=청와대>

5월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위 후보와 역대 가장 많은 표차를 내며 41.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10일로 넘어가는 새벽 개표방송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는 구상의 첫 걸음으로 '촛불민심'이 뜨겁게 타올랐던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그는 당선 인사를 통해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준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광화문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새 정부 탄생을 축하하며 축제를 즐겼다. 민주당 내 대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로 기습 볼 뽀뽀를 해 큰 화제가 됐다.

◆ 6월, 인수위원회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

문 대통령은 조기대선으로 당선되며 인수위원회를 꾸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의 성격을 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월 22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꾸려져 60일간 운영됐다. 6월 한달 내내 바쁜 시간을 보낸 국정자문위는 7월 14일 해단식을 갖고 같은 달 19일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선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정했다. 아울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담았다.

◆ 7월,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전세계 '규탄'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 모습 <사진=뉴시스>

북한은 올해 총 17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7월 4일과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연쇄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맞서 대북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만 4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6년 이래 총 10번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비교하면 올 한해 한반도 긴장이 얼마나 고조됐었는지 알 수 있다. 

◆ 8월, 안철수, 대선 석달 만에 국민의당 대표로 돌아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서 과반이 넘는 51.0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표로 선출됐다. 19대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패배한 후 석달 만이다.

안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여러분께서 다시 안철수가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중도개혁정당으로 우뚝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대표에 이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까지 야3당 대선후보가 일제히 당 대표를 맡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과거에는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일정 기간 잠행하며 일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조기대선 탓인지 올해는 대선 패자들의 정치적 재개도 한층 빨라졌다.

◆ 9월,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헌정사상 최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 직무대행자격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헌정사상 첫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다. 200일 넘게 이어져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단 2표' 부족해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

여당인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 중진들이 이를 만류하며 일단락됐다.

이후 11월 이진성 헌재소장이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0개월 만에야 해소됐다.

◆ 10월, 전자담배 세율 인상 하나, 안 하나?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잡음이 잇달았다.

지난 8월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인상안이 통과됐으나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법안 처리를 보류한다"며 제동을 걸며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기재위는 10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 갑(6g)당 529원으로 인상하고, 비(非)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1g당 51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5인 가운데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 11월, 한국당 박근혜 제명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파면에 이어 한국당에서도 제명됐다.

홍준표 대표는 11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며 제명 결정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출당 결정 발표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자르지 못하면 훗날 재앙이 온다'는 뜻의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基亂)'이란 고사를 올리기도 했다.

김태흠 최고위원 등 친박계에서는 "제명 결정은 당 대표라도 직권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고 오로지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며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무효"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 12월, "다스는 누구 겁니까"…공소 시효 두달 앞두고 수사재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내년 2월21일)를 두 달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 다스(DAS)의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다스 수사팀은 "고발인과 접촉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걸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에서 시작됐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가 다스에 흘러 들어갔고,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론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모두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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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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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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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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