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2022년까지 바닷모래 채취량을 총 골재량의 5% 수준으로 줄인다. 부족한 골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에서 채취한 모래나 부순모래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닷모래 채취를 골재업계와 수산업계는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는 우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해 공급하되, 오는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은 24.4%,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16.4%를 기록했다. 

선진국 수준의 바닷모래 채취 관리 체계를 구축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한다.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채취깊이 제한을 둔다. 채취지역의 복구도 의무화한다. 

불법 채취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채취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바닷모래 채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역이용영향 평가를 강화한다.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여 관리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3월 전남 여수시 여수수협 위판장 앞에서 정부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 조치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부족한 골재를 대체하기 위한 골재원 다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을 확대해 산림모래를 증산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모래도 늘려간다. 

필요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5만t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를 위해 산지 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하고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순환모래 품질기준을 강화해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해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를 재활용하는 순환골재를 활성화한다.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도 병행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