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 지지에도 여야 '협치'는 난망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230여 일, 해가 바뀐다.
지난 8개월 여를 돌아봤을 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소통'에 방점이 찍힌다. 반면, 70%를 넘나드는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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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 국민과 함께 한 '촛불 소통'
2017년 12월 27일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새 정부의 국정 운영능력은, 특히 국민과의 소통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긍정적인 점은) 탄핵 이후 새롭게 시작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촛불 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았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성과 함께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이후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촛불 정신'을 되새겼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권위적 문화 청산에 앞장선 문 대통령은 일단 가까운 곳에서부터 탈권위 행보를 펼쳐 나갔다.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청사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고, 청와대 집무실도 본관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민관으로 옮겼다.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경호 수준도 낮췄다.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개편하고 청와대 앞길을 개방했다.
또한 개략적으로나마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취임 100일을 즈음해서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국민청원 제도는 폭발적인 반향 속에 도입 넉 달여 만에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4건의 청원이 정부 답변을 받았다. 그 외 권역외상센터 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도 '30일간 20만 명 이상 추천' 조건을 충족해 현재 답변 대기 중에 있다.
신고리원전 공론화도 빼놓을 수 없는 소통 결과다. 신고리원전 건설 공사 중단을 놓고 문재인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코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결국 국민 여론에 따라 '건설 재개'를 택했다.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정부로선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터다.
격의 없는 소통 덕분인지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지지율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취임 이후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보통인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개월째 고공행진 중이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문재인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집권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소통 면에서 박근혜정부와 대비되는 효과가 제일 크다"고 분석했다.
◆ 국민적 지지 불구 '협치' 난항…국민 통합도 난망
'소통'에 능(?)한 문재인정부지만, 그것이 협치와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서도 정치권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태곤 실장은 "협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탄핵이 국민의 80% 정도가 찬성한 건데, 그게 좁아진 느낌이다. 80% 지지를 받는데 예전과 별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만의 잘못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는 뭔가 좀 같이 만들었으면 지금보다는 쉽고 진도도 잘 나갔을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국민 통합 면에서는) 문 대통령의 강경 지지층 논란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만흠 원장은 "통합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 목소리를 수용하는 전략 부재로 인해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들었다"며 "정치적 차원에서는 협치를 이뤄내지 못하고,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도 강경 지지층에서 집단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초기에 밝혔던 통합 의지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정책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제 겨우 출범 8개월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윤태곤 실장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공약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끌고가려고 하는 게 긍정적으로 보인다. 완전히 '말도 안 된다' 이런 건 아직은 잘 안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사 혁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 인하, 탈원전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 및 정책들이 추진 과정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돼 가는 형국이라는 점이다.
인사에 있어선 인사 참사 논란이 이어지며 결국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다시 써야 했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택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 '노노' 갈등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 부담 가중 지적이 나오면서 산입범위 확대 논란으로 번졌고, 국가가 사기업 가격정책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밀어붙인 통신비 인하 공약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씁쓸함만 남겼다. 탈원전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주춤하는 모습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날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북한의 '모르쇠' 전략에 부딪혀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미·중·일·러 주변국들과의 공조 유지와 갈등 극복도 쉽지 않은 과제다.
김만흠 원장은 "구체적인 정책적 효과는 가시화된 것이 많지 않다"면서 "공약 후퇴나 그런 건 아니고, 입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