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해도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고 26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통신/뉴시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중국의 대북 연료 수출을 줄이는 새 대북제재 결의를 지난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연간 정유 제품 공급 상한선을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낮추기로 했다. 연간 북한에 450만배럴 가량의 정유가 공급됐던 점에 비춰볼 때 90% 가량 감축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북한 정권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 요소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빌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겨울에는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농업 부문의 활동량이 줄어든다"며 "정유 제품 공급 감소의 충격이 모두 전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캠퍼스의 폴 무스그라베 교수는 "정유 제품 공급을 줄일 경우 타격을 받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라며 "북한 정권의 생존에는 중요한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석유 정제품 수입이 대폭 제한되자 북한이 공해상 등에서 선박 간 적재물을 옮기는 방식으로 석유 정제품 등을 밀수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미국 민간 안보전문 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의 무스그라베는 "미국의 원격 탐사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북한의 석유 밀수를 감시하는 것은 쉽겠지만, 이를 막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