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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황교안 철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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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7월 인사청문회 “필요하다면 진상조사하겠다” 밝혔으나 수사 이뤄지지 않아

[뉴스핌=김기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긴 침묵을 깨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소상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 앞두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던 채 전 총장의 의지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따라 무참히 꺾여버리고 만 것”이라면서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채 전 총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작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과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관련해선 “국기를 문란한 국정원 대선개입의 몸통을 밝히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바라는 법치의 일상적 작동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를 강행하려던 채 전 총장에게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며 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 기소를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다면 진상조사하겠다”며 “취임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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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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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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