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당정, 공정 하도급거래 위해 전속거래 완화·직권조사 강화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09:24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09:24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장려
전속고발권 기술유용·기술탈취 한정 폐지 검토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와 반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등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내빈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박찬대 의원, 이학영 정무위 간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거래조건 협상단계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방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를 위해 제조·용역분야 전속거래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거래조건 설정단계에서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들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을 추진해 대기업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장려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요소로 추가하며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등 법집행을 강화하며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처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전속고발권은 기술유용·기술탈취에 한정해 폐지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