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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김우중 회장 등 2만14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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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이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11일 공개했다.

올해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상속세 447억을 체납한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체납해 3위를 차지했다.

◆ 2억 이상 체납자 2만명 넘어…10억 이상 체납자도 924명

국세청은 이날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에 달한다.

체납규모별로는 2억~5억을 체납한 인원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다. 5~10억 체납자는 3548명이었고, 10억 이상 체납자도 924명에 달했다. 100억이상 체납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는 공개기준이 체납 국세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보다 4748명 늘어났다.

반면 명단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성실납세의식 향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금액은 전년대비 1조8321억원 감소했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올해 체납액 상위 10위…효자건설 회장 447억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액 3위를 차지했다.

그외 신동진 전 주식회사 이프 실대표자가 증여세 등 392억원, 김학규 전 주식회사 이프 명의상 대표가 증여세 등 316억원을 체납해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증여세 등 239억원을 체납했고, 한광선 전 주식회사 제이콤 대표가 종합소득세 117억원을 체납했다.

법인별로는 박성인 대표의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등 529억원을 체납해 법인 체납액 1위를 차지했다.

㈜명지학원은 법인세 등 149억원을, ㈜장자는 법인세 등 142억원을 체납해 2,3위를 차지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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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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