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8예산안통과] 공정위, 재벌감시·조사 '강화'…당초 정부안보다 '22억 증액'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6:41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6:41

2018년 공정위 예산, 1214억4500만원
정부안보다 20억100만원 늘어난 수준
재벌 ‘상시감시’ 레이더망 구축에 22억 新편성
일감몰아주기 조사 출장 여비 3000만원 '증액'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효성 그룹, 진로 하이트, 대림그룹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는 공정당국의 재벌 개혁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재벌 ‘상시감시’ 레이더망 고도화 사업인 22억원이 국회 통과 예산에 신규 편성되는 등 날 선 감시체제가 가동된다.

6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18년 공정위 예산안의 총지출은 1214억4500만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안이던 1194억4400만원 보다 20억100만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기존 정부안에는 내년 공정위의 세출예산을 전년보다 73억8600만원(6.6%)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번 국회 통과 예산을 보면,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4억9300만원 중 일감몰아주기 조사 여비인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 1억원이 7000만원으로 줄었다.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감시, 조사하는 출장비 명목이다. 다만 일감몰아주기 조사 관련 출장 여비가 디지털포렌식 조직에도 있는 만큼, 전자 증거 수집과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분야인 ‘디지털 분석과’ 출장여비에 3000만원 증액했다.

공정거래위원회(출처=뉴스핌DB)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디지털 분석과 인력은 기존 5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 증거 잡기를 주력업무로 수행한다. 이들은 은닉하거나 파기한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는 등 공정위 내에 국과수로 불린다.

전년보다 5900만원 늘어난 행정소송 수행 예산의 경우는 기존 정부안대로 30억4500만원을 편성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운영 예산은 정부안 11억400만원에서 10억69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줄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홍보비 예산도 1억원 삭감했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기업집단 포털 시스템 고도화 사업(OPNI)에는 22억이 신규편성됐다. 기업집단 포털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재벌의 사익 추구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일종의 레이더망 구축이다.

아울러 재벌의 사익 추구 동태를 지적할 수 있는 재벌감시용 정보공개 강화 측면도 강하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내부거래 현황 등의 분석에는 주식 소유 현황 및 지분도 분석·공개를 적극 연계, 활용하는 관계로 내·외부 견제시스템 강화가 필수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10~20분이면 끝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질의가 1시간가량 걸리는 등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꼼꼼히 살폈다. 조사 여비가 반영 안됐다는 의견이 반영되는 등 나름 선방한 예산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