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여야 3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을 잠정 합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3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 합의문 전문이다.
◆ 2018년도 예산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하였다.
1.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자금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규모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직접지원 방식을 근로 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 2018년도 누리 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세에서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4. 기초연금의 기존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어르신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5.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6. 법인세는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 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지원 세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자유한국당 유보)
7. 2018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자유한국당 유보)
8. 남북협력기금과 건보재정에의 일반 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한다.
2017년 12월 4일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