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다음주까지 검찰에 고발장 접수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르면 이주 중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중국 출장을 이유로 지난 10월12일과 30일 각각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이 전 수석과 최 전 위원장, 원 전 국정원장은 각각 해외출장, 건강문제, 수사 중 사건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출한 뒤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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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한 일반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