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12월11일 재상정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4: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물비는 농축수산물만 10만원까지…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규정안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액을 3·5·5로 조정하되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

권익위는 식사비는 현행 상한액을 유지하되, 선물비는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상정안을 제출했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경조 화환 포함 시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선물 가액범위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시행령 개정이 부결됐다. 반대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이른 시일 내에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설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모습. /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