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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리포트] 인터뷰 옌이펑 동물보호처장 '교육과 제도 소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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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성원 배려한 교육과 제도가 관건
동물보호, 동물뿐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 '최시원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대만의 반려동물 문화와 제도의 차이를 절감한 기자는 타이베이 동물보호처를 직접 방문, 옌이펑(嚴一峯·사진) 처장을 만나 인류와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에대해 얘기를 나눴다.

옌이펑 처장은 인터뷰에서 대만의 반려동물 제도와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상세하면서도 친절한 설명을 해줬다. 그는 반려동물은 현대사회에 있어 하나의 생활문화현상이라며 제도정비와 사회적 교육 및 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주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기자: 반려동물 가정과 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대만 사회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대만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옌이펑 처장(이하 옌 처장) : 소통과 교육의 강화, 전담 기관의 설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건물과 차량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인류의 생존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 인류와 동물의 충돌과 갈등도 늘어난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대만 사회도 일찍이 경험한 바 있다.

대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동물 사무를 전담할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2010년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동물관련 사무를 통합하고, 동물보호처가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을 전담해 관리하도록 했다. 동물보호처라는 통합 기관이 동물의 종합적 관리부터 동물약품·사료 원료·수의사·반려동물 관련 사업체 관리 및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무를 전담함으로써 효율을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동물보호처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가정의 올바른 사육을 유도하고, 동시에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이 동물에 대해 필요 이상의 경계심을 갖고 오해하지 않도록 양측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대만도 과거 동물관련 시설을 설치하려면 많은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곤 했다. 이때 동물보호처가 나서 현지 주민을 설득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와 시설이 결코 동물과 주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동물과 모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는 방법임을 알려줬다.

일례로 동물 전용 공원 혹은 운동장을 설치하려면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 구역이 동물을 사람과 차량 등으로부터 분리해 서로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식이다.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한 결과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다. 현재 타이베이에는 2개의 동물 전용 공원과 2개의 운동장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를 늘려갈 방침이다.

기자: 동물과 시민의 행복한 공존, 시민의 안전과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와 규칙, 그리고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옌 처장: 동물보호처는 동물의 생로병사의 전 과정 관리·감독을 추구한다. 동물의 행복 추구권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모두 고려한다. 동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과정을 동물보호처가 관리함으로써 동물로 인한 사회문제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번식장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 동물의 출생 단계에서부터 관리에 들어간다. 특별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정 번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규칙이 적용된다. 동물 매매 등록과 가정견의 중성화 수술 의무이다.

우선 번식장에서는 모견을 등록하고, 매년 출생한 강아지를 보고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동물보호처는 반려동물사업협회와 협정을 맺고, 합법한 동물의 매매 과정을 신고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처는 개인의 동물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사후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자: 한국도 반려동물 등록제 등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예상만큼 높지 않고, 유기견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 동물보호처의 반려동물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옌 처장: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번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2000년부터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가정 사육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은 의무다. 이를 위한 비용은 동물보호처가 차등 지원한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00년부터 약 7만여 마리의 가정 사육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약 49만 마리의 불필요한 동물의 출생을 예방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동물보호처는 '반려동물 등록 정보망'을 마련하고, 방역당국·민정국 주민관리 부처 등 타 기관과 협업해 '동물방역정보망 광견병예방 주사 관리 시스템','호적관리 시스템','민간 수의사 진료관리 시스템'을 연결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동으로 주민이 이사를 가더라도 언제든지 반려동물 사육 현황과 인식칩 이식, 중성화 수술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타이베이 소재 강아지의 인식칩 이식 비율을 80~90%(사망 동물 수치 제외)에 달한다. 고양이의 인식칩 이식 의무 규정은 2016년도부터 시행돼서 동물 등록 비율이 이보다 낮은 40~50% 수준이다. 현재 토끼 등 기타 반려동물의 인식칩 이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해 제도화를 유보하고 있다.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 혹은 구매한 후 중성화 수술 등록이 되지 않으면 모두 4차례에 걸쳐 경고장이 발송된다. 4차례의 경고에도 중성화 수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의 위생과 검역 관리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가정 사육 동물의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 현황을 파악하고, 매년 접종시기가 도달하면 개별적으로 통지서를 발급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와 규정이 완벽하게 집행 혹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를 위해 해외의 관련 제도를 학습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불법 번식장, 인터넷 매매 등 제도와 집행의 허점을 노린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동물의 불법 번식과 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 도입이 가장 대표적이다.

기자: 타이베이동물보호처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 실현을 위해 역점을 두는 사업은 무엇인가? 

타이베이 동물보호처가 운영하는 '도그&캣 학교' 수업 소개 포스터

옌 처장: 교육과 시민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기관은 2012년부터 반려동물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보 반려동물 가정을 위한 사전 수업', '프렌들리 도그 프로젝트', '동물과 함께 하는 캠핑'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는 타이베이 10개 구의 평생교육원과 협력해 '도그&캣 학교'를 운영, 무료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주인들이 동물에 대해 이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물 외출 예절 교육 클래스'를 마련, 반려동물을 대동해 외출 시 사육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과 주의사항,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사육자의 자질 제고와 의식 향상은 동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동시에 동물을 기르지 않거나 동물을 좋아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과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타이베이 시립 교향악단과 함께한 야외 음악회, 교통관리 부서와 버스협회와 함께한 반려동물 버스 타기 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과 시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자: 한국이 반려동물에 관한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와 동물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옌 처장: 이번 유명 스타로 촉발된 이슈와 갈등은 오히려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다고 본다. 영향력이 큰 유명 인사들이 앞장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수립을 위한 캠페인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 소통이다. 초등학교 등 공공 교육 기관에서부터 생명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국가의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관도 일본·미국 등 선진국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만 사회에 적합한 제도 수립을 연구하고 있다.

반려동물 제도는 반려동물, 사육자 그리고 비 사육자를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 단순히 목줄을 안 하는 경우 벌금을 대폭으로 상향하고, 동물의 산책을 제한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등과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사육자에게 올바른 사육 방법을 제시하고, 비 사육자에 대해서는 동물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동적인 역할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지만 대만은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 수립과 인프라 구축이 결코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일단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한 이후에는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훨씬 쉬어진다. 타이베이동물보호처는 2016년 부터 '프렌들리 애니멀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반려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오락시설·공공장소·숙박시설·교통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이번 계기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것으로 믿는다. 

2006년에 조성된 타이베이 잉펑동물 공원. 10,000 제곱미터 규모다.<사진=타이베이 동물보호처 제공>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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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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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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