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풀기로 합의합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진 만큼 우리 군의 미사일 개량이 가능해져, 관련 업체들의 수혜도 예상된다. 또 미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최첨단 군사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절충교역(무기 구입 대가로 기술이전) 등을 통한 직간접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한·미 정상은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풀기 위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1979년 만들어진 미사일 지침(2012년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이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거리 800㎞만 넘지 않으면 탄두 중량은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등을 지하 벙커에 구축해놓은 상황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우리 군 당국은 '현무' 미사일 등에 대한 탄두 중량을 늘리는 성능개량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따라 새로운 무기개발의 여지가 생긴 것이니 업체 입장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 좋은 기회"라며 "탄두 중량을 늘리려면 제반 새로운 기술 개발도 필요하니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두 중량 해제와 함께 우리 군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국내 방산업계엔 호재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구입 무기와 관련된 언급은없었지만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위성 등이 거론된다.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 우리 군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 득될게 없다.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 보다 수혜가 적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미국산 무기 수입 과정에서 절충교역을 통한 간접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 무기거래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사가는 나라에 기술이전이나 부품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일종의 구상무역이다. 무기거래에서는 절충교역 형식이 국제관행으로 통한다. 또 최첨단 무기에 대한 유지보수 시장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들여오는 무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 겠지만 새로운 무기가 도입되면 사실 국내 업체들한테 직접 도움되는 것은 없다"면서 "다만 그 새로운 무기들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등을 통한 간접 수혜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