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국로펌 박예랑 변호사 , 사드가 전부 아니다, 中 현지경영 더 큰 난관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7:37

최종수정 : 2017년11월12일 18:07

유비무환자세로 상시 리스크 관리 나서야
사드봉인 이후 한중 반도체 협력 확대전망

[뉴스핌=이동현기자] “평소 잘 나갈때도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 진출한 기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한중 양국협의에 따른 사드 이슈 봉인으로 중국내 한국 기업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기업으로서 이제는 돌발적 리스크에 상시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나가야할 것입니다. "

중국 굴지의 글로벌 로펌 ‘킹 앤 우드 맬리슨스(King & Wood Mallesons)’의 박예랑 변호사는 국제화 시대에는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도 기업의 핵심 경쟁력중 하나라고 밝혔다. 사드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 중국정부의 규제 강화 ,인건비 인상 등 각종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평소 법률적인 대응태세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베이징 왕징 한인촌에서 한중간 법률 이슈 전문가 박예랑 변호사를 만나 사드 이슈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들어봤다.

◆‘유비무환’의 자세 중요, 기업 상시적 리스크 관리 필요

박변호사는 사드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 유무와 상관없이 ‘유비무환’의 자세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항상 엑시트(EXIT)할 가능성에 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반드시 사드문제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경영부진 및 분쟁 증가로 한국 고객사의 법률 문의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그 중 한국기업들의 ‘철수’에 관한 법률 상담도 상당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중국에서 기업들의 철수 방식에는 ▲지분 양도 ▲청산으로 크게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청산 과정은 많은 행정적, 경제적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분 양도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철수 절차를 제대로 진행 하지 않고 이른바 ‘야반 도주’한 기업 경영진의 경우 중국에서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에 걸려 출국제한에 걸리거나 범죄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예랑 변호사는 재중 한국 업체들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 증명을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합자사의 경우 토지는 중국측이 제공하고, 건물은 한국측이 매입하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철수과정에서 한국측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기업들은 중국 사업체를 운영시 확장에만 열중해 자본금 적립,퇴직금 준비(경제적 보상금) 등 철수에 필요한 준비가 부실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철수를 대비한 만반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그 중 노무 문제에 있어서 중국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금(한국의 퇴직금 개념) 이 필요하지 않지만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철수할 경우 경제적 보상금 지급이 의무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보이지 않는 채무’인 경제적 보상금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국 당국의 행정 명령으로 기업체가 운영 중단한 경우 첫 달에는 정상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 해야하고, 운영 중단 후 둘째 달부터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현지 최저 인건비(상하이: 2300위안/월)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변호사는 중국의 정책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중국 당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철수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각 급 정부 환경당국의 행정처분은 9만 7000 건, 부과된 벌금만해도 42억 5000만 위안에 달한다. 또 환경오염법 위반혐의 사건 이송건수는 1685건을 기록했다.

중국 당국이 재중 외국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세관에서부터 환경부처까지 다양한 중국 행정 기관들이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영진들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중 관계 호전, 반도체 등 한국우위산업 투자 활성화

박 변호사는 최근 양국간 사드 갈등이 봉합되면서 중국 기업이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이 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사드 갈등 이전에는 중국기업들의 한국 업체를 겨냥한 투자 및 기업인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업무의 80%가 중국 고객사로부터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활발했던 중국측의 한국의 방송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의 경우 ‘사드 갈등’ 이전부터 중국 당국에서 제한을 하거나 판권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변호사는 한중 관계의 호전으로 한중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 되면 그동안 중국시장에서 경험을 통해 예전과 같은 시행착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측과 합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관이나 계약서 조항 중 의결 과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중국측 파트너사들이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주요 경영 의결사항이 처리되는 점을 악용해 한국측이 거부(VETO)할 겨를도 없이 중국측의 의향대로 일방적으로 경영사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박변호사는 “합자사 설립시부터 ▲2/3 혹은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는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한중 합작사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시 분쟁에 대비해 중재기구를 명기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업체가 한국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양국간 법률 상호성의 원칙으로 중국에서 법률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쌍방간 계약서에 분쟁조정기구로 ▲대한상사중재원 혹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을 계약서에 명기하게 되면 순조로운 법률 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변호사는 합자법인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도 해결이 가능하며, 법원 재판의 경우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중재는 몇 개월안에 종료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예랑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칭화대학 법학 석사(L.L.M.) 과정을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인연은 시작됐다. 현재 박변호사의 전문분야는 한중간 M&A 분야. 그는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실사과정(Due Diligence)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베이징에 소재한 ‘King & Wood Malleson(金杜律师事务所)’의 한국팀에서 근무 중이다.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은 물론 대형 로펌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로펌의 한국팀에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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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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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주요 고객, 블랙웰 주문 연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최신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Blackwell)'의 주문을 연기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부문, 알파벳의 구글, 메타플랫폼스 등 소위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은 엔비디아 블랙웰 GB200 랙의 일부 주문을 줄였다. 하이퍼 스케일러는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인포메이션은 이들 기업이 100억 달러어치의 블랙웰 랙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블랙웰 [사진=블룸버그] 이들 기업이 블랙웰 주문을 연기하는 것은 출고 초기 발견된 과열과 작은 결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포메이션은 일부 고객사들이 차후 버전을 기다리거나 엔비디아의 기존 AI 칩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시설에 최소 5만 개의 블랙웰 칩을 탑재한 AI 가속기 GB200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문 지연이 발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협력사인 오픈AI는 엔비디아의 기존 세대 칩인 '후퍼(Hooper)'를 탑재한 가속기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제품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4분기 블랙웰 매출이 기존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54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2.69% 내린 132.25달러를 가리켰다. mj72284@newspim.com 2025-01-14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