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 223곳을 지주회사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주회사 밖에서 지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영행태로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면밀한 감시가 필요한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말 현재 지주회사가 193개로 전년(162개)대비 31개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가 전년동기(152개)대비 31개 늘었고 금융지주회사는 10개로 변동이 없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22개)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3.3%로 22개 집단이 전체 835개 계열회사 중 612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다.
계열회사 223개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이 중 56개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에 포함된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20개) 중 9개 집단이 12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다. SK(주)는 지주회사 체제 안에 1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고, LG(주) 등 8개 집단이 11개 금융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 보유하고 있다.
151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39.4%, 57.7% 수준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20개 집단 22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39.6% 수준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31.9%, 42.1% 수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보다 다소 높은 상황이다.
151개 지주회사 중 총수가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81개(53.6%)이고, 총수일가(총수 포함)가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94개(62.3%)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총수 있는 21개 집단)은 지주회사 비전환 대기업집단(총수 있는 28개 집단)보다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 대기업집단은 통상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주회사 비전환 대기업집단은 평균 4.5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평균 3.9단계 정도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0.98%로 전년(10.69%)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과 자기주식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창욱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들이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