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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한전, 1조7000억 AMI 사업 보안 취약…"해킹 위협 심각"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08:59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08:59

김규환 "AMI 보급은 한전 자사 이익만 추구하는 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2020년까지 1조70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이하 AMI) 보급사업이 기기보안 취약에 따른 국정원 시정 권고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해 소비자 후생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규환의원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입수한 '한전 AMI 보급사업 사업예산 및 보급대수'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2년 50만 대 보급을 시작으로 2013년 200만 대, 2016년 5월까지 273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2014년과 2015년은 국정원 보안성에서 AMI의 보안 취약성을 문제 삼아 보급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2016년 한전이 보급사업을 재개하면서 당시 국정원의 대책마련 권고를 무시한 채 동일 기종의 AMI를 다시 보급하고 있으며, 암호모듈이 설치된 기종의 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까지 기존의 기종 보급을 강행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암호모듈이 미설치된 AMI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20만 대의 설비 구축을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AMI의 보급이 미미해 보급사업의 취지인 소비자 전력정보 제공이 불가능해 사용자의 후생이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한전 AMI 보급사업 기종타입별 보급수량'을 보면 2016년 5월까지 보급된 총 AMI 중 펌웨어 원격 업그레이드 등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E-TYPE 기종의 보급률은 83.4%에 육박하는데 반해, 양방향이 가능한 G-TYPE과 EA-TYPE 기종의 보급률은 고작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개인의 전력정보가 총망라된 AMI가 외부 해킹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한전은 대책 없이 보급을 강행하는 실정"이라며 "전력정보 의 탈취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더불어 모든 생활 패턴이 노출되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AMI의 보급은 결국 한전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꼴"이라며 "한전의 검침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과금 정보를 오차 없이 취합하는데 도움을 줄 뿐 보급사업의 취지인 소비자 전력정보 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정원의 시정권고조차 무시한 채 한전이 AMI 보급사업을 강행하는 데는 자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꼼수가 숨어있다"라며 "한전은 당장 보급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자사의 이익 창출 수단을 에너지신산업의 마중물로 속여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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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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