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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공평한 복지시스템, 개혁 추진"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02:05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02:05

정부지출 줄이기 원해…조만간 발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한 복지개혁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각) 내각 회의를 주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CNN과 N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예산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정부지출을 줄이길 원한다"며 "복지개혁 아이디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가 복지 시스템을 이용해 먹고 있지만 일부는 살기 위해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복지개혁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조만간 이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을 바꿀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높은 약값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처방약은 통제 불능"이라며 "미국은 다른 나라의 처방약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장기 손질은 3월이나 4월께 이뤄질 것"이라면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ACA) 같은 것은 더는 없으며 정부는 현재 단기 수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ACA에 준 변화로 보험사들의 노다지판은 끝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건강보험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소기업과 개인들이 연합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연구하도록 관련 부처에 명령하고 소비자가 단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별도로 트럼프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비용을 완화하는 건강보험사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상원 공화당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일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이 실제로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불인증하고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정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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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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