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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활성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1:53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1:53

이달 중 가이드라인 발표

[뉴스핌=김은빈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또한 여행자보험 등을 비롯한 간단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슈어테크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이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으로 이어지며, 보험회사 역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며 “경제 전체적으로는 건강관리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돼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헬스케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2013년 기준 10억원당 19.5명과 16.9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을 상회한다.

이에 이달 중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업계는 공동 T/F에서 논의해온 사항을 정리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또한 최 위원장은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하며 “예산과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유병자 실손의료보험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실손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 1차 킥오프 회의를 갖고,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여행자보험 자전거·스키 레저보험 등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단보험’에 대해서도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들 간단 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거나 판매 수수료가 낮아 전통적인 대면 채널로는 공급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폐지 ▲특화 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인자정책 및 진입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특화보험사, 사업비가 저렴한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적극 완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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