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복합쇼핑몰 VS 이커머스‥규제에 희비 갈린 유통가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4:48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4:48

복합쇼핑몰 등 유통대기업 규제안 공개 "피해 불가피"
프랜차이즈 상생안·규제도 본격화…홈쇼핑·오픈마켓 '잠잠'

[뉴스핌=장봄이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업계를 옥죄는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와 복합쇼핑몰은 규제 강화의 타겟이 되고 있는 반면, 홈쇼핑과 오픈마켓들은 규제 대상에 벗어나 한시름 놓는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우선 신세계·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은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외국계 유통업체나 아울렛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 쇼핑몰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의무휴업이 골목상권 살리기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몰은 매출 타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규제안은 대규모점포 등록의 경우 사업자가 지역협력계획서 대신 지역상권발전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역상권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한 것이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입지도 제한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스타필드고양(참고자료) <사진=뉴시스>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규제의 핵심 대상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달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와 가맹점 간 혁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갑질 문제 등으로 한 차례 곤혹을 겪은 프랜차이즈들은 자발적인 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상생안 마련을 위해 구성했던 혁신위원회가 매주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료되는 대로 10월 말 중 간담회를 열고 상생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혁신안은 법적 효력이 없는 데다, 공정위에선 여전히 가맹사업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규제 칼날을 피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프랜차이즈협회와 공정위 면담에서도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민법과 상법, 관행 등이 발달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백이 남아 있어 이 부분까지 가맹사업법에 담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홈쇼핑과 오픈마켓 등은 규제 대상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에서도 홈쇼핑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오픈마켓 역시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공개 규제와 관련한 법적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분류되면서 대규모유통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의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커머스업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생 방안이나 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면서 "규제 강화만이 상생을 위한 방향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업계 노력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