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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한미FTA 이후 韓투자액이 美보다 3배 많아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09:21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09:21

김두관 "재협상, 국내자본 미국 경제성장 기여도 등 통해 설득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이후 한국 자본의 미국 투자액이 미국 자본의 한국 투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미 간 상호 투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자본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764억달러인데 반해 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249억달러에 불과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주요 대(對)미 투자 업종별로는 광업분야가 153억5000만달러로 가장 높고, 금융 및 보험업종 150억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 141억3000만달러, 도매 및 소매업종 106억8000만달러, 제조업종 61억6000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한국 투자 업종별 투자액은 서비스업에서 부동산・임대 업종이 60억7000만달러로 가장 많고, 비즈니스서비스업 47억달러, 금융 보험업종 21억달러다. 제조업 분야는 운송용 기계업 29억5000만달러, 화공업 13억700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경상수지는 2011년도에 197억7000만달러에서 2014년 409억9000만달러로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311억5000만달러로 감소다. 2016년 기준 상품수지는 434억1000만달러 흑자, 서비스 수지는 142억8000만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국내자본의 대(對)미 투자액이 미국자본의 국내투자보다 514억달러(약 58조4500억원) 앞서고 있다"며 "최근 대(對)미 자동차, 철강 부분에 대한 수출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대(對)미 수입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단순 무역수지 비교가 아닌 국내자본의 미국 투자에 따른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기여도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관계기관 TF를 만들어 국익 우선의 재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국내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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