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10일간의 추석연휴를 마친 청와대가 북핵위기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협치 등 풀기는 어렵지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난제들 앞에 다시 섰다.

취임 5개월을 지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는 역시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점에서 추가 도발 우려가 커졌지만, 연휴기간은 물론 이날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항상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집단”이라면서도 “다만, 연료주입 시도나 발사를 위한 이동 등 도발 직전 징후가 아침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표현대로 북한이 언제든 추가 도발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연이은 경고장을 날리면서 위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선 북핵위기 속에서 문재인정부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 사이에서 끼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나아가 보수야당들은 전술핵 재배치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베를린 구상’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첨단무기 도입을 통한 한국형 3축 대응체계(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조기 구축해 북핵위기에 대처하겠다는 전략이다.

연휴기간 중 한미 양국 공동위원회가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한미FTA 개정협상도 정부로서는 큰 고민거리다.

당장 보수야당들은 미국 측의 압박에 백기투항했다면서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청와대가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개정협상이 시작되면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한국 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면합의 여부를 밝히고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내 현안으로는 야당과의 협치 복원을 어떻게 해 가면서 문재인정부의 개혁입법이나 내년 예산안 등에서 협조를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5당 체제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무너지면서 새 정부의 개혁정책과 공직자 인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석연휴 직전 문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만찬회동에도 불참하는 등 새 정부에 협조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있어 이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꼬인 정국을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가속화하면서 박근혜정부는 물론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어 야당과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