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교육부 “청와대, 국정역사교과서 찬반 여론조작 개입”…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1:37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09:39

진상조사위, 김상곤에 수사 의뢰 요청
일괄 출력물 국정화 찬성의견 4374명
같은 주소지 기재한 찬성의견 1613명

[뉴스핌=김규희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석규(왼쪽)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2차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해 의결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2015년 11월 3일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 의견 15만2805명, 반대 의견 32만1075명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2일 밤 여의도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 및 내용으로 제작·제출된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의견서들은 “밤에 찬성 의견서가 도착할테니 직원들을 야간 대기시키라”는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지시로 계수됐다.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는 53박스였다. 이 중 우선 26박스(약 2만8000장)을 조사하니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중복 제출했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1613명은 동일한 주소지를 기재해 제출했고, 일부는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을 적었다. 위원회가 공개한 의견서에는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등 이름과 함께 ‘개소리’, ‘뻘짓’, ‘지럴’ 등이 기재돼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 제공]

조사팀은 해당 4374명 중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으로 진위를 파악했다. 252명이 응답했는데 제출 사실을 인정한 경우가 129건(51%),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64건(25%), 인적사항 불일치 12건, ‘기억 나지 않음’이 47건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여론개입 수사과정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공모나 협력 여부, 여론 조작 여부 등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 상 조치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노트,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노트 등을 검토해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 과정에 청와대와 국정원 및 교육부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지시 및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바, 이번 여론개입 관련 수사를 통해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