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野, 북한 미사일에 '전술핵 재배치‧대북지원 철회' 목소리 고조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14:42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14:42

與 "핵무장, 아마추어적 발상…한중ㆍ한러관계 악영향"
안철수 "대북지원 적기 판단" vs 홍익표 "정치상황 분리"

[뉴스핌=이윤애 기자] 북한이 15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12일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 포기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지금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다며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여당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제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도적 대북지원 계획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야당을 설득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1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 북한의 도발이 11번 있었다"며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킨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 제외하고 어떤 군사력을 증강해서 핵을 막을 것인지 정부는 5000만 핵인질을 잡은 국민에게 분명한 대책을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의 강도를 한껏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 무능이라는 말도 사치다. 안보 포기다"면서 "이 와중에 북한을 지원한다는 엇박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제 지지자들을 버리고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는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여러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군 최고통수권자가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대구시장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또 다시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의 도발과는 무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핵우산을 강화하고 미사일 탄두중량을 느리는 등 보호 능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해결책이 전술핵 재배치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을 인정하고 맞대응하자는 논리밖에 안되고 전술핵 배치에 위협을 느껴 핵 개발을 포기하기 만무하다.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며 "배치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사드(THAAD) 논란 때보다 더 큰 한중ㆍ한러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북한에게 (하는)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 북한의 행태, 지금의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좀 더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과 약간 분리해서 지원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