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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러시아 방문 일정 종료...경협 성과 불구, 북핵 러 공조 유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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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러 방문 일정 마치고 7일 밤 귀국
러·몽골·일, 차례로 정상회담
新북방정책 비전 제시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1박2일 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4개월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新 북방정책'에 중점을 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방문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러시아 방문 직전에는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등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었다.

중국과 함께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강화에도 동참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러 협정서명식및 공동기자회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첫날인 6일 오후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고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며 “다만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동참 거부의사를 밝혀 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공조를 얻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푸틴 대통령과의 신뢰를 구축했고 특히, 경제협력 측면에선 성과가 적지 않았다.

확대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유라시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노프롬-2018 파트너국 참여 관련 양해각서(MOU)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구축 관련 MOU ▲동방경제포럼 행사 주관 관련 협력 MOU ▲극동 금융 협력 MOU 등 4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인 몽골의 할트마긴 바트톨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원유공급 중단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논의해보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일·중·러·몽골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인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상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 북방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인접국들이 역내 경제와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다자협의체다.

이에 바트톨가 대통령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몽골 정부가 적극 기여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7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대응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원유공급 중단 등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에 공조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설득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포 간담회 및 오찬을 통해 연해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만났다.

마지막 일정으로 동방경제포럼 전체세션에선 기조연설을 통해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 3성,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신 북방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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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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