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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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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국과 러시아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업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는 ‘9개의 다리(9-Bridge 전략)’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푸틴 대통령님,
동방경제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아베 총리님,
지난 7월 G20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칼트마 바툴가 대통령님,
저처럼 신임이어서 특별히 반갑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각국 정부대표단, 경제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항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아주 정겹게 느껴집니다.
항구에서 올려다본 언덕 위의 집들은
내 고향 한국의 ‘부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도 부산 감천항에 가면 러시아 배가 수산물을 싣고 들어옵니다.
부산역 앞에 가면
러시아어 간판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 빵 ‘흘렙’과 발효 요구르트 ‘께피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제정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극동시베리아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빛이 밝아오는 곳, 동쪽의 별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극동은 여전히 잠재력이 가득하고 매력적인 곳입니다.

오늘날 극동지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입니다.

이 희망이 푸틴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라는 동방경제포럼의 슬로건에 맞게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본격화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극동지역은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협력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선조들이 개척했고
한국의 선조들이 찾아와 함께 살아온 터전입니다.
동토였던 이곳은
러시아인의 땀과 한국인의 땀이 함께 떨어져 따뜻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울창한 숲과 꿈틀거리는 대지를 보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의 백두산까지 넘나들었던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영물로 여기며 아주 좋아합니다.
푸틴 대통령님도 기상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저의 이름 문재인의 ‘인’자도 호랑이를 뜻합니다.
우리는 호랑이의 용기와 기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극동지역 발전에 나선다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와 한국은 시베리아 호랑이로 상징되는 인연뿐 아니라,
이 지역 곳곳의 삶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와 함께
극동과 사할린을 문학에 담아낸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을
한국인은 매우 사랑합니다.
이곳은 한국문학의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근대소설가 이광수의 작품 ‘유정’은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 조명희는 연해주에서 살면서 이곳의 삶을 소설로 썼습니다.
그의 문학비가 지금 극동연방대학
악사코브스카야박물관(과학박물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나는
오래되고도 깊은 양국의 관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지역에서 함께 도우며 살아간
공통의 추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더 큰 발전을 이끌어낼 기반이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나는 한국에서 볼쇼이 발레단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이곳 마린스키 극장에서도
세계 최고의 러시아 발레를 관람하고 싶습니다.
나는 마린스키 극동 극장을 통해
신동방정책에 대한 푸틴 대통령님의 깊은 의지를 느낍니다.

나 또한 극동지역을 포함한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 의지가 확고합니다.
임기 중에 러시아와 더 가깝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입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조선해운 협력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며
국제 해운의 환경을 바꿔내는 일입니다.

북극항로 개척은 너무나 가슴 뛰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루비노항의 개발과 맞물려 한국의 조선산업이 결합한다면
북극항로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신 실크로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입니다.
최근 6년간 발주된 대형 LNG선박의 64%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만큼 기술력이 최고입니다.

이미 러시아로부터 쇄빙 기능을 갖춘 LNG운반선 15척을 수주하여
1척을 건조, 인도 완료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쇄빙 LNG운반선입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님은 이 쇄빙 LNG운반선의 명명식에 참석해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활짝 연 것이며,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세계 해운이 갈 길을 밝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배는 이미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한국의 충남 보령항까지, 쇄빙선의 도움 없이,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거치는 남방항로에 비해
운송거리, 운송시간, 운송비용이 무려 1/3이나 절감되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은 큰 변화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LNG를 연료로 하는 대형 유조선도 러시아로부터 수주했습니다.
국제해운을 친환경해운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쇄빙 LNG운반선과 LNG 연료 유조선은
세계가 러시아의 LNG를 수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러시아 가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조선기업들은 러시아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쯔베즈다 조선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조선과 에너지 협력은 이미 시작되었고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한국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약속대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한국이 북방경제협력 전담 기구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대응해서
한국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국가체제를 갖췄습니다.

푸틴 대통령님,
극동개발 협력에 대한 한국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 및 다른 동북아 국가들의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극동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과 나는 양국 간 지방협력포럼도
내년부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양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 중소상공인간의 실질협력과 인적교류도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은
보다 견고하고 영속적인 북방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FTA를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같은 다자간 협력도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유라시아 지역과 동북아,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극동지역에는 석유·천연가스·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공항,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수요도 매우 큽니다.
푸틴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러시아내 기업 활동여건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 9개의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할 분야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한국은 세계 2위의 가스 수입국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의 가스 수입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 협력에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우리 한국인의 역사와도 함께 합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고종황제의 특사 이준이 이 열차를 탔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이
이 열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우리 철도와 TSR의 연결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전력협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일에 러시아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EU처럼 동북아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력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번영과 평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체제까지 전망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을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공단의 설립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의 농업기업들이 연해주에 진출해 있고,
러시아 농업에 기술지원과 기술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뤄질
수산분야의 협력은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9개의 다리는 미래를 향한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님,

한국 기업은 그간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전시켜 왔습니다.
자동차, 가전 등 일부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국민브랜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판매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오’ 자동차는
7년 전 현대차의 상트 공장 투자의 결실로
러시아 부품업체들과 협력해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극동지역의 대형 산업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투자기업의 금융활용가능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묵묵히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실현가능한 협력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많이 만든다면
양국 기업 간에 깊은 신뢰가 구축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농업, 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한 교통 분야 사업, 폐기물과 관련한 친환경사업,
호텔 리조트 개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 중소기업들이
극동지역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교육 분야에서도 인적교류와 기술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에서 이번 동방경제포럼의 주제처럼 동방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극동지역을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역동의 협력 플랫폼’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푸틴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며칠 전,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도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극동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국제적 제재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온 것을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되어 온 야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 하면 더 좋은 일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여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하게 바랍니다.

내년 2월 한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전통적으로 동계스포츠의 강국이고
직전 소치 동계올림픽을 주최한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더 많이 찾아주시길 희망합니다.

푸틴 대통령님도 평소 스키와 아이스하키를 좋아하고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에 와 주시면 자연스럽게 한‧러 연례 정상회담이 복원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연이어 주최한 호스트 국가들로서
전세계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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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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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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