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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 이어 강릉폭행까지…소년법 폐지 청원 14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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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잔인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김세혁 기자] "악법 소년법을 없애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 청원이 무려 14만을 돌파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게시된 소년법 폐지 청원은 이틀 뒤인 5일 오후 3시 기준 14만457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소년법을 악용,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작금의 사태를 보다 못한 시민이 시작했다. 또래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고 이 사진을 SNS에 버젓이 올린 여중생들의 행각에 충격을 받은 네티즌들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형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4일 오후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한민국 악법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대한민국 아빠들이 들고 일어나 한 번 뒤집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배드림을 보고 계십니다. 내친김에 함께 소리 냅시다”라고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주부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한 카페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글이 올라와 호응을 얻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도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수없이 공유되고 있다. 더욱이 강릉에서도 여중생이 또래들로부터 모진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더 빠르게,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여고생과 여중생 등 6명이 지난 7월 강릉시내 일대에서 여중생 A양을 무려 7시간가량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피해자 몸에 침을 뱉고 때리는가 하면, 심지어 가위를 동원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는 한 주부(41)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현재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는 악법"이라며 "이 땅의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청원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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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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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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