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9월 정기국회] 검·경 수사권 분리 본궤도…여야, 범위 이견 뚜렷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09:51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2: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여당, 검경수사권 빠른 시일 내 처리 강조
야당 "특수수사·송치사건 등 검찰 직접 수사 존치 필요"

[뉴스핌=조세훈 기자]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도입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대선 당시 각 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공통공약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수사권의 범위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선 여야 간 이견이 커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4당 정책위의장이 공통공약 관련 조찬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검찰에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법무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공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검겸수사권 조정이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공통공약인 만큼 신속하게 협의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공통공약법안 62개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각당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야당은 이미 독자적 수사 개시·진행권 부여로 경찰이 충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특수수사나 송치사건·보완수사 등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권을 축소시킬 경우 경찰권이 과도해지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여야 4당은 1일 정책위의장 조찬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당에서 필요한 법안을 다 내놓고, 공통적인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일단 실무회의를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