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9월 정기국회] 검·경 수사권 분리 본궤도…여야, 범위 이견 뚜렷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09:51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2:01

정부·여당, 검경수사권 빠른 시일 내 처리 강조
야당 "특수수사·송치사건 등 검찰 직접 수사 존치 필요"

[뉴스핌=조세훈 기자]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도입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대선 당시 각 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공통공약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수사권의 범위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선 여야 간 이견이 커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4당 정책위의장이 공통공약 관련 조찬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검찰에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법무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공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검겸수사권 조정이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공통공약인 만큼 신속하게 협의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공통공약법안 62개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각당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야당은 이미 독자적 수사 개시·진행권 부여로 경찰이 충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특수수사나 송치사건·보완수사 등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권을 축소시킬 경우 경찰권이 과도해지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여야 4당은 1일 정책위의장 조찬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당에서 필요한 법안을 다 내놓고, 공통적인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일단 실무회의를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