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가부 업무보고] “젠더폭력 예방 위해 ‘스토커·젠더폭력 방지법’ 제정”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6:24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6: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및 국가 책임성 강화
몰카·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책 수립
결혼 이주여성 및 가족 취업장려·자립 확대

[뉴스핌=김규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에 대해 ‘스토커방지법’과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한 인권보호도 강화된다.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김영주(오른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토의했다.

오늘 열린 핵심정책 토의는 지난 22일 방통위·과기정통부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여성가족부는 하반기 주요 핵심과제로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이 확대되고 특별 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2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불법영상물 차단과 유포방지를 강화하고 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몰카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소송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통해 인권보호도 강화된다.

입국 전 한국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사전 인권교육을 확대한다. 결혼예정인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강화된다.

아울러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장려금과 자립지원패키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