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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해 15조 초과세수 예상…재정건전성 문제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6:30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북핵 리스크 관리 및 소통 강화"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 15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향후 5년간 60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된다"면서 "세입 확충 측면에선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 후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정과제 이행 재원과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년에 15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그 기저효과로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된다"면서 "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가 있어 경제상황에 큰 변화만 없다면 (83조원의 세입 확충은)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95조원의 세출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33조원의 기금여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62조원의 구조조정이 관건"이라면서 "내년도 국정과제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당초 계획인 9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생보 및 건보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은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내년 예산안에 차질 없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심리로 인해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투자자,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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