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돌봐 오지 않은 사람을 빈곤정책 중심에 새롭게 두겠다.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로 빈곤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그간의 정부 빈곤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토대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은 크게 ▲빈곤 사각지대 해소 ▲국민 최저선 보장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사회안전망 강화로 나뉜다. 정부는 주거·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목표다.

박능후 장관은 "기초수급자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어려운 가구라도 보통 살림의 아들·딸이나 부모가 있다면 정부나 사회는 그 책임을 애써 외면했다"며 "그런 분들이 93만명이나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아들·딸을 둔 빈곤층까지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않겠다"며 "꼭 지원해야 할 분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급여 현실화도 약속했다. 차상위층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제도를 촘촘하게 운영해 아픈 가족으로 인해 살림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액 현실화 등으로 실질적인 국민 최저선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저소득층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9만가구 지원한다는 것.

박능후 장관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튼실하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