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 대책으론 부동산 문제 잡을 수 없어"
"공공 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 필요"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민의당이 2일 정부가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며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규제만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정책을 급하게 쏟아놓을 게 아니라 현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국민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임기 중 눈에 띄는 임시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해결책"이라며 "공공 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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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 서울 개최 기념 토론회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정상회담'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원내대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