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무분별 원전 건설시 천문학적 비용 국민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년 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모든 원전을 건설할 경우 전체 원전의 사후처리비용 규모가 97조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2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전부 건설할 경우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약 97조62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뉴스핌DB] |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은 현재 운영중인 원전 24기를 비롯해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 건설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6호기, 신규계획 6호기 등 총 36기이다.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크게 3가지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해체로 분류된다.
이중 가장 많은 사후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처리로 약 64조1301억원에 달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200ℓ(리터)짜리 드럼 단위로 처리를 하는데 원전 36개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연료 등 비원전 호기에서 총 84만여 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원전 해체 비용은 2015년 기준 1호기당 6437억원으로 계산하면 36호기 해체에 총 23조173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훈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6기의 원전 건설을 철회하면 총 28기의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총 70조9455억원으로 약 27조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률이 낮은 신고리 5·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총 30기의 처리비용은 77조2958억원으로 늘어 약 6조3503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됐다. 신고리 5·6호기 총 사업비 8조5000억원과 별도로 추가 비용만 6조원이 넘는 셈이다.
이훈 의원은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해 왔으며 완전한 탈원전이 2070년대까지 진행될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처리비용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무분별한 원전 건설은 앞으로 1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부담을 국민이 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향후 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