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항공법 위반’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등 4개사 과징금 30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

[뉴스핌=전선형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법을 위반한 4개 국적항공사에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각 항공사>

먼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 인천 출발 히로시마행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 당시 항공기는 공항 착륙 중 최종 접근 단계에서 정상 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하고 활주로를 벗어났다.

위원회는 기장의 자격증명을 취소하고 항공사에는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기장은 자격증명 18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15년 7월 괌 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재 받았다.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는 착륙 과정에서 폭우 등 기상이 악조건임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했다가 재진입했다. 위원회는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30일과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고 회사는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한항공은 지난 2016년 10월 김해로 가기 위해 괌을 출발한 항공편이 이륙 후 상승해 객실여압계통에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비정상 운항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에 6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30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5년 4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장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으로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5년 활주로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했고, 송산공항에서는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이동한 일로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티웨이 항공은 2014년 소속 정비사가 고장난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교체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정비사 2명은 각각 30일 자격효력정지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